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 견학

[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지난 25일 평택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30명이 시를 찾아 규제개혁 우수사례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안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에 대한 이론 설명과 현장 방문이 함께 진행됐다.

먼저 시청 제1회의실에서는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삼미산업과 ㈜부옥물산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다.

두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폐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을 통한 공장 증·개축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삼미산업은 젤라틴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수출 시 최근 강화된 위생·안전 기준에 따라 외부로 노출된 세척기 등 시설 개선을 위해 건물 증축이 필요했고, 부옥물산은 스티로폼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장 면적이 협소해 야외에 자재를 보관하면서 우천 시 자재 손실 등이 발생하는 등 시설 개선을 위한 건물 증축이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현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서도 규제로 적용돼, 사실상 공장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공장에 대해 규제로 적용하고 있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폐천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현재 공사가 한창 중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향후 공장 증축이 완공되면 8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 279억의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시를 방문한 평택시 공무원들은 동춘서커스를 관람한 후 그랑꼬또 와인을 생산하고 있는 그린영농조합을 방문해 대부도 문화체험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홍성관 평택시 인구정책팀장은 “이번 안산 방문을 통해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고 안산시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