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이주열, 저금리 부동산 가격 급등 큰 연관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금리와 부동산가격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금리정책이 분명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만 금리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재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금리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7월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은 특정지역에서만 나왔다”며 금리 관련설을 부정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겼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저금리가 문제였다면) 1년 내내 부동산이 급등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즉 저금리정책에 문제가 있기보다 주택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이어 추 의원은 “주택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걸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선 안된다”면서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만 가지고 금리정책으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