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불법집회에도 노동단체 예산지원 계속해"

한국·민주노총 지원 2013년 35억원, 2017년 43억원

   [제공=국회 이헌승 의원실 제공]

서울시가 노동단체의 계속되는 불법집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지속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민주노총은 보조금 신청도 안했는데 시가 예산을 늘려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는 2011년 이후 7년7개월 동안 총 137회의 불법집회가 열렸고 연인원 약 163만명(경찰 추산)이 참가했다. 같은 기간에 경찰 5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 산별연맹이 주체가 된 집회는 35회(26.3%)에 26만7000여명(16.4%)이 거리로 나섰다. 경찰 피해는 251명(50.2%)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해 '노동단체 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매년 15억~20억원의 지원액(예산 기준)을 편성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은 2013년 이후 서울시로부터 15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고 2017년엔 20억원이 책정됐다.

동일한 시기에 실제 집행액은 3500만~7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17년 오히려 20억원으로 지원액을 늘렸지만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헌승 의원은 "상습적인 불법집회로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경찰에게 피해를 입히는 노동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불법을 방조 내지는 돕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측은 "노사관계 안정, 근로자 사기진작, 노동단체의 건전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타시도에서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동일한 관련법령으로 보조금을 편성·지원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