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경사노위 국감서 '정치 중립' 공방...김문수 "문제 없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야당 비판에 김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춘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 "정치편향적 행보 부적절"

야당은 김 위원장이 정치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운동을 주관한 자유민주총연맹이라는 단체 목표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18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런 단체 출범식에 축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단체 목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정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야당 국회의원 187명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며 "색안경을 내려놓으시고 경사노위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법은 김정은을 위한 법이 맞다"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정위원장이나 경사노위 위원장은 모두 정치인 출신"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요구"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취약 노동자 위한 논의 필요"

여당은 한국노총을 비판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경사노위 역할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법정 대표인 한국노총이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 애로사항을 듣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한다"며 경사노위 역할을 강조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단체들이 정치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들 대표를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여러 여건 자체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사노위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