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현장서 여성 R&D 인력 고용유지율 15.4%p 감소

취업지원수 늘리기 위해 1인당 지원금 및 지급기간 줄여

최근 3년간 미취업 신진여성연구원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수[표=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

산업현장에 진출한 여성 연구·개발(R&D) 인력의 고용유지율이 1년 만에 15.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참여 확산기반 구축' 사업 중 미취업 신진여성연구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율이 지난 2015년 75.7%에서 2016년 60.3%로 감소했다.

산업현장 여성 R&D 인력참여 확산기반 구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R&D 과제 수행을 위해 신진 여성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산업기술 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사업의 일부다. 여성 연구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 연구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고용유지율이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이를 집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취업지원 수를 늘리면서 1인당 지급하는 인건비와 지원기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5년에는 취업지원자 33명 중 25명의 고용을 유지해 고용유지율이 75.7%였으나, 2016년에는 취업지원자 101명 중 61명만이 고용을 유지해 고용유지율이 60.3%로 감소했다.

최인호 의원은 "1년 만에 고용유지율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성 R&D 인력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