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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찾는 개미 “국민연금 주식대여 막아야”

김부원 기자입력 : 2018-10-21 17:56수정 : 2018-10-22 08:36
개인투자자들 23일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주식 대여 금지' 촉구

 

소액주주 모임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맞춰 집회를 연다. 국민연금이 주식을 빌려주는 바람에 공매도를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희망나눔 주주연대를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국정감사를 여는 23일 국민연금 본사 소재지인 전북 전주를 찾는다.

소액주주 측은 국감을 진행하는 국민연금 본사 앞에서 '주식대여 금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은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216조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대여했다. 이를 통해 4년 반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766억원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얼마 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달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운용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주식대여를 금지하려면 복지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집회에 참여하는 한 투자자는 "국회와 정부,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연금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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