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우려에 시장충격 최소화 … 11월 인상에 무게

한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0.25% 포인트 인상된 후 11개월 연속 연 1.50%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현재 한·미 금리 격차는 0.75% 포인트로 벌어진 상태다. 올해 마지막인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9%에서 2.7%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것은 경기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즉,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 시장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리스크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경제성장과 물가, 거시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그런(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래프=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가 동결된 만큼 11월에 열릴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금리 동결은 한은 입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꺼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10월 인상 소수의견 확대 후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유효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7월부터 꾸준히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해 온 이일형 위원에 이어 고승범 위원도 0.25% 인상 의견을 내놨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매파적 스탠스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가 둔화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다.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11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한‧미 금리차는 1% 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미국이 내년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미국의 금리 상단은 3.0%에서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은이 받을 압박도 그만큼 커진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기조를 지속하면 국제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고 투자형태에도 영향을 준다"며 "그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국내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점을 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통위 내에서 금리인상 기류가 확대된 데다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낸 만큼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통위는 비교적 분명히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일형 위원 1인에 그친 소수의견이 고승범 위원이 추가돼 2인으로 늘었고, 성장률 전망 하향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경기 판단을 내놨다"면서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금통위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확대되고 금융안정에 유념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면서 "수정경제전망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으나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둔 매파(금리 인상)에 가까운 회의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부 인사들의 금리 관련 발언으로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2명의 금리 인상 소수의견 개진과 미흡한 경제여건에도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는 한은의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11월에 기준금리는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11월에 금리가 인상된다면 추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로써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금통위는 1차 목표인 물가 안정이 성립된 이후에 금융 안정이라는 2차 목표를 고려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국내 물가 상황이 목표치에 장기간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 안정을 고려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는 "낮은 물가 수준에도 금리를 인상하는 환경이 이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가져갈 수 없다"면서 "만약 한국은행이 정치적 압박에 응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해도 단발성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