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 서민에 타격...속도 조절 필요"

[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공급 자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고금리 인하 속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18일 제주 테디밸리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대부금융협회 2018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 주제 발표에서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면 금융소외 계층 자금공급 기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인하를 추진한다면 대부업권 수익 개선 방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 공백기에 사금융 양성화 목적으로 태동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시기에, 한국은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직후 소액 신용대출 공급이 위축될 때 급성장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2006년 최고금리 20% 인하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됐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영향이 덜하지만 2016년 최고금리 27.9%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는 "이 결과는 양국 대부시장이 규제에 순응하며 감내할 수 있는 최고금리 수준이 일본 20%, 한국 27.9% 이전 시기까지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최고금리인하 이후 양국의 대부시장은 과거에 비해 신용이 우량한 계층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기존에 비해 대부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비대출 사업인 보증업으로 업태를 확장하고 1% 미만 은행권 저리 차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활로에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업태 변경이 어렵고 저리 자금차입 방안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 교수는 "국내 대부업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통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며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