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란 말 자체가 넌센스”…민주, ‘허위조작정보’로 대책 추진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첫 번째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주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가짜뉴스’의 공식 명칭을 ‘허위조작정보’로 부른다. 민주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이미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서면으로는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가짜뉴스라고 하니깐 언론 뉴스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금괴 도굴설’이나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 등은 뉴스라고 보기 어려운 허위 정보”라면서 “조작된 허위 정보에 집중해서 대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바꿀 예정이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말을 많이 접한 것은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인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류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려는 것은)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보편화됐지만 정확히 말하면 허위로 조작된 정보에 대해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역시 “가짜뉴스라고 하면 언론사의 뉴스와 혼동될 수 있어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짜뉴스라는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있다”며 “뉴스는 신뢰성을 갖고 만드는 것인데 ‘가짜뉴스’라는 단어 자체가 넌센스다. 그것은 가짜 정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유럽위원회의 자문보고서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를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 조작 또는 변형한 것“ 또는 “공인된 중립적인 위원회, 법원에서 왜곡·조작·허위로 만들어진 정보라고 판단한 정보“로 정의했다.

하지만 야권은 용어를 변경하면서까지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인 민주당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지점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억압하려는 것인가“라며 ”내 마음에 들면 진짜뉴스, 내 마음에 안 들면 가짜뉴스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