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카드수수료 개선 등 5대과제 발표

이해찬 "누적된 생활적폐 없애 공정사회 만들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기존 을지키는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외연을 넓힌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민생연석회의에서 사회 여러분야의 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분단 체제 속에서 이념에 대한 정치적 왜곡이 많았다. 약자를 보호하면 이념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활적폐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생활 적폐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강원 영월군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민주노총 67차 임시정책대의원대회에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제가 정책위의장할 때 민주노청이 노사정위에 불참 선언을 해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단절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11개월 짜리 비정규직이 양산돼서 연차도 못쓰고 퇴직금도 없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봤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쪼록 참여했으면 참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의제'를 이날 행사에서 발표했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이다.

또한, 민생연석회의는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이학영 의원을 편의점 최저수익보장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우 의원은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여당의 노력을 널리 알리는 민생정책교육홍보위원장 역할도 겸임하도록 했다.

이날 민생연석회의 위원 자격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이익단체 관계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민생경제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민생연석회의에서의 생산적 논의와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민생현안이 기대만큼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당이 직접 나서서 연석회의를 꾸린 만큼 많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치권에 얘기하면 빨리 될 것 같은데 중앙부처를 거치고 나면 흐지부지된다"며 "민주당 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닦달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다음 달 중하순 첫 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매월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민생 의제를 점검하고, 연말에는 이듬해 민생 의제를 당론으로 확정 및 1년 좌표를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