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국회 국정감사 핫이슈…기재위, 심재철 '2라운드' 격돌

서민지 기자입력 : 2018-10-16 10:49

심재철 '정보유출' 논란으로 언성을 높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연합뉴스]


Q. 국회는 오늘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감 관전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목받고 있죠?

A.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여야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또 다시 맞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당사자인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심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심재철 사태의 핵심인 재정정보원이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는 날인 만큼 국가예산정보망이 뚫린 경위 등 문제점에 대해 기재위는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Q.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늘 핫한 상임위죠?

A. 환노위는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을 엽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놓고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맞붙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정무위원회는 국감에서 ‘특혜 채용’ 공방을 오늘도 이어갈까요?

A. 정무위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지만 사실상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특혜 채용 공방입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위원장 요청으로 그의 비서관 출신인 노태석씨를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혜채용한 것 아니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민병두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Q. 이외에는 어떤 국정감사들이 예정돼 있나요?

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국정감사에 나서게 돼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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