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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의 조간브리핑] 트럼프 "5·24조치 해제, 美 승인없인 못한다"

이현주 PD입력 : 2018-10-12 09:16수정 : 2018-10-12 09:16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검은 목요일로 불리죠. 어제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까이 추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대내외 악재로 연일 뒷걸음치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쇼크가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65조 원이나 줄어들었는데요. 하루 시총 감소 규모로는 35년 코스피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전날 다우존스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지수 역시 지난 2016년 6월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가 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도 증시가 폭락한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폭락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전날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과 신흥시장의 금융불안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현대상선을 지원해 해운업을 재건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0월 중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현대상선의 20척 건조 사업이 본격 착수됩니다. 계약자금은 3조 1500여 억 원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2월 국적 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국내 해운산업이 급속도로 무너지자, 해수부가 해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유럽에서 발목잡기에 나선 것입니다. 유럽 선사들은 최근 우리 정부의 현대상선 지원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지원을 통해 인위적 수요를 창출, 한국이 조선 및 상선에서 심각한 과잉을 초래했다는 것인데요.
현재 세계 해운업은 3위인 중국 COSCO를 제외한 1~5위는 모두 유럽 선사입니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기 위해 굳건한 해운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 선사들의 반발이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현대상선을 키우려는 목적은 적재용량)을 늘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중국도 같은 취지에서 해운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인 '5·24 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한국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국 정부는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거론했는데요. "대북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추가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할 경우, 어느 정도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 국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른 나라를 향해 '승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주권침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경제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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