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5년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43만 4000건…절반이 해외서 유통

- 해외에서 약 25만건 적발...불법유통 미국, 중국, 일본 성행 중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불법 유통되다 적발된 건수가 총 43만 4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4년 8만 1148건 ▲2015년 9만 4066건 ▲2016년 6만 4644건 ▲2017년 11만 5522건 ▲2018년 7월 7만 8833건으로 총 43망 4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관련 내용의 게시물 적발건수를 보면, 국내의 경우▲2014년 6만 2977건 ▲2015년 7만 1369건 ▲2016년 1만 7185건 ▲2017년 1만 6950건 ▲2018년 7월 2만 994건으로 총 20만 1987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외에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만 8171건 ▲2015년 2만 2697건 ▲2016년 4만 7459건 ▲2017년 9만 8572건 ▲2018년 7월 5만 7839건으로 매년 증가해 총 25만 13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외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이 18만 2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만 886건, 일본 2592건 순이었다. 기타웹사이트를 제외한 SNS(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등) 공간에서 1만 3698건이 적발됐으며, 포탈 네이버는 올해 7월 기준으로 9899건이 적발됐다. 이는 2014년(417건)대비 약 23배 증가한 수치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유통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유통을 막는 동시에 가명정보 활성화 등 제도적인 부분을 충분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