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102조6000억원

2004~2017년간 6만6977명 신상 공개

징수액 1조1555억원-징수율 1.1%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 = 조정식 의원실]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 등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102조602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탈세‧체납이 부도덕하다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징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실적은 1조1555억원에 그쳐 징수율이 1.1%에 머물렀다.

조정식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명단만 공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