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부정입학' 무혐의인데… 경희대 학과장은 1심서 실형? "무혐의 다행" vs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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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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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지난 7월 불기소 결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씨엔블루 정용화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가운데, 그를 합격시켜준 경희대 학과정 A씨는 실형을 선고받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헐 정용화 많이 억울했겠다(ma***)" "9개월.... 정용화 정말 많이 고생했다. 특공대 정용화 멋있게 군 복무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라(gk***)" "응원합니다. 그간 정확지 않은 보도 때문에 온갖 악플 달렸는데 이제라도 무혐의되어 다행입니다(sy***)" "교수가 징계 받고 입학 취소된 건 교수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정용화는 입학 과정에서 부탁하는 등의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 무혐의인거고!!! 교수 말만 믿고 따른 정용화 잘못도 있지만 딱 그뿐인 거임(ls***)" 등 댓글로 무혐의를 환영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 나라의 법은 평등하지 않다(ko***)" "실형 받은 사람이 알아서 다했다는 건데 이건 좀(jo***)" "부정 입학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어이가 없어서(mo***)"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는 거지. 입학 과정 자체가 깨끗했다란 말은 아님(p7***)" 무혐의랑 무죄는 다르지 않나요?(ch***)" 등 댓글로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면접시험 자체를 사실상 형해화했다. 대학의 학문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의 관문이 되는 신입생 모집이 피고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를 비롯해 사업가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수시모집 전형 면접위원이던 A씨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의 말을 듣고 정용화가 결시했다는 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허위 점수를 주는 것은 물론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범행을 따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 특혜 입학 논란에 휩싸였던 정용화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올해 초 정용화는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그 결과 검찰은 정용화에게 학교의 입학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 지난 7월 불기소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해 정용화는 그동안 박사과정 진학을 둘러싼 여러 오해와 의혹을 씻고 법의 판단을 통해 부정 입학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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