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이명박 소유' 선고, 재판 결과 따르면 나이 93세때 출소?…"당연한 결과" vs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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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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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역 15년 벌금 130억 선고

[사진=연합뉴스]


다스(DAS)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 소유주라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직권남용이… 무죄는 좀 아이러니하다(pd***)" "MB를 제외한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판결이군(ne***)" "박근혜보다 더 긴 징역을 받아야 한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못하진 않지 않나(og***)" "이건 정치색을 떠나서 당연한 거임(bb***)" "20년 미친 거 아님? 그럴거면 너나 나나 다 대통령 하려고 하겠다!! 형량이 대박이네(oo***)" "전 국민을 다 아는 사실을!!! 법으론 지금에서 확인하고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네(ji***)"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막중한 책임감보다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리는데 사용한 정말 질 나쁜 사람. 사법부의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hg***)" "이 당연한 걸 이제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다니(cr***)" "누구나 아는 이 뻔한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리다니..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xx***)" 등 댓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은 정치보복(이***)" "옛날에는 박근혜 이명박 빤다더니 이젠 문재인 빠는 수준이네... 언론이 늘 설레발, 굽신굽신(do***)" "이게 나라냐? 문재인이 아주 칼자루를 잡고 휘두르는구나. 너 이제 3년 남았네. 그 뒤엔 네가 저 자리에 설 것이다(lu***)" 등 댓글로 비난을 하기도 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79일 만에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진 것. 다스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기출소를 하면 93세에서나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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