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재외공관,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미비”

재외공관 78곳 중 단 6곳만 구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중친선협회 주최로 열린 왕자루이 (王家瑞) 중국 송경령기금회 주석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동남아 14곳, 중국 7곳, 일본 9곳, 미국 13곳 등 78개 재외공관(출장소 포함)의 매뉴얼을 열람한 결과 7.7%에 불과한 단 6개 공관만이 상황별 대응매뉴얼을 모두 수립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부는 공관별로 테러인질 사태, 내전 등 정정불안, 자연재해, 산업재해, 대형교통수단 사고, 감염병 및 가축병 등 6개 상황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대응매뉴얼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히지만 실제로 구비하고 있는 곳은 극히 적었다.

특히 한국민이 많이 찾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관 29곳을 확인한 결과 단 2곳만 6개 대응매뉴얼을 모두 구비하고 있었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6개 상황이 ‘테러 및 대형재난’으로 묶여 유형별로 구분돼있지 않았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댈러스 출장소의 경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조치만 구비하고 있었다.

중국 지역 출장소의 경우 항공기 추락이나 지진 등 1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만 구비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달 초 콜레라가 발병했던 짐바브웨를 비롯한 아프리카 공관 20곳 중 11개 공관에는 감염병 및 질병에 대한 대응조치 매뉴얼도 없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대응매뉴얼 마련을 권고하고도 이행 내역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충분한 관리·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충실히 조사하고 각 공관 특성에 맞는 추가적 매뉴얼 마련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