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靑실장 "남북정상회담서 구체적인 비핵화 논할 것…북미회담 실현 가능"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 구체적인 협의 이뤄지고 있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은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지난번 남북 정상의 만남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에 대한 확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되돌아보면 지난해에는 한반도에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암울한 시기였다. 심지어 핵전쟁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다”며 “금년도 상반기는 남북미 정상들의 전략적 판단과 결단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3월 대북특사방문과 4월과 5월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쇄와 같은 의미 있는 조치가 뒤따랐습니다. 순조로운 흐름이 이어지던 가운데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다시 한 번 선순환의 흐름을 되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북미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한 "이번 특사단 방북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오는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