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 "대기업과 불공정 시스템 등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30년 자영업 현장에서 일하며 소상공인 고통 잘 알아… 최저임금 문제, 자영업자-노동자 함께 머리 맞대야"

[사진=청와대]

"중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현실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바로 저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와대와 정부, 당에 잘 전달해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힘쓰겠다."

‘자영업자 출신 1호 비서관’으로 발탁된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23일 아주경제신문을 비롯한 9개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들다”면서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인 비서관은 지난 21일 취임 후 첫번째 현장일정으로,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연대 측은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 및 주휴수당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인 비서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 대표 포함 등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인 비서관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가치와 자영업자들이 사는 현실의 문제가 같이 가야 하는 만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당장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과 장기적인 정책에 대해 대화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역임한 자영업자 출신이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에 발탁됐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이 통계청에서 나온 것만 560만명이고, 600만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 속에서 일하는 고용 노동자들이 200만-300만명 정도 된다. 가족 노동자들까지 100만명이 넘어간다.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0만명에서 2500만명이 된다. 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인 비서관은 “30년간 이불장사, 그릇장사, 옷장사를 하면서 자영업 현장에서 살아왔다. 소상공인 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되는 통로가 없다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면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노동과 자본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독자적 산업의 영역문제로 다뤄야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영업 정책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도 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 단체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TF팀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자영업비서관이 된 후, 정부와 당을 설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과 코를 자꾸 막는 현상이 발생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직접 지원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의 어려움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크다. 불공정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들도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소상공인 운동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부터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전통시장 옆에 복합쇼핑몰 등이 세워지면서 영세중소자영업이 초토화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이끌며 △카드수수료 인하 △유통산업발전법 법제화(전통시장 반경 1㎞ 내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여전히 존재하는 △대기업 독과점 △가맹점 갑질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등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편의점, 빵집 등 가맹점 프랜차이즈의 과잉출점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 비서관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기업이 가맹점 프랜차이즈를 과잉 진출시켜 본사 자체는 매출이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점포당 이윤율이 굉장히 떨어진 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또 △자영업자 이윤율 상승 △자영업시장 보호 관련법 △대기업-자영업 간 불공정한 제도 등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자영업과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상생 문화'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