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모

장은영 기자입력 : 2018-08-21 16:49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부작위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판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공모를 시작했다.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이다. 이메일 추천서를 통해 추천하면 되고 공모 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다.

TF는 “국민께서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해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국회 몫’으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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