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통신장비 보안 문제, 실체 확인된 바 없어”...국수주의 우려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 “중국 장비 도입 의도적 배격 안 돼”

이동통신 3사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5G 장비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 장비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는 실체가 없으며, 국산 장비만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사진=바이두]

이동통신 3사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5G 장비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 장비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우려는 실체가 없으며, 국산 장비만 고집하는 것은 한국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위상과도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은 12일 ‘5G 망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도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본격적인 5G 망 구축을 앞두고 국내외 통신장비 시장의 기술력, 가성비, 차별적 특성, 품질 평가 등 정확한 현황 분석평가를 통해 글로벌 ICT 코리아의 위상에 걸맞은 5G 이동통신장비 선정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과 삼성전자 등이 화웨이의 통신장비는 보안이 취약한 데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과실을 중국에게 전부 빼앗길 것이라는 주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들은 국내 중소 통신장비 업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산 장비는 애국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는 성능이 좋은 데다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평가다. 경쟁사 대비 30%에서 최대 50%까지 가격이 낮고, 신규 장비 공급 시 기존 장비까지 교체해주는 ‘1+1’ 제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4G 기술이 막 꽃피기 시작할 시점인 2009년부터 5G 기술과 관련 장비 연구개발(R&D)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까지 투입한 R&D 비용은 450억 달러(약 50조5710억원)다. 연평균 50억 달러를 사용한 셈이다. 올해는 반년 만에 7억4800만 달러(약 8408억원)를 쏟아 부었다. 이는 화웨이의 5G 장비 기술력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의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2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에릭슨 27%, 노키아 23%, 중국 ZTE가 13%, 삼성전자 3% 순이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화웨이 통신장비에 ‘백도어 프로그램(Backdoor)’ 설치 우려 등 보안이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3년 화웨이와 ZTE가 자사의 네트워크 장비로 미국 내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호주 정부 또한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 수석전문위원은 “중국 화웨이의 경우 2014년 세계 최초로 기지국 장비에 대해 스페인의 인증기관인 ENAC로부터 국제 CC(Common Criteria) 인증을 받아 백도어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고, 2016년 9월 오픈 TTPS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신뢰받는 기술 제공자로서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웨이가 5G 기지국에 대해서도 내년에 국제 CC 인증을 획득해 보안 이슈를 잠재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화웨이의 장비는 전세계 17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며,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보안에 대한 우려는 낮다고 평가한다”라며 “5G 망 장비에 대해 국수주의에 빠져 국산 장비만 고집하고 우수한 중국 장비 도입을 의도적으로 배격한다면, 역으로 우리만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의 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려고 할 때 중국 역시 한국 장비를 거부하는 보복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5G 상용화를 위해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갖춘 통신장비 도입에 주력해야지, 확인되지 않은 보안문제로 통신장비 업체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보안문제를 걸어 차별을 조장한다든지, 특정 국내 장비에 대해 불명확한 기술력을 우수한 것인 냥 미화시키는 등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오로지 최상의 기술력, 최고급 품질과 최적의 가성비를 갖춘 통신장비 도입과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세계 최초의 5G 시대 구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