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 심의 권고안 전국 최초 마련

[사진=아주경제 DB]

전남도는 일선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심의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안전을 점검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권고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개발행위허가 요건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전남지역 개발행위허가 총 9007건 중 태양광발전시설이 3533건으로 무려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태양광 전문가 및 시·군 관계공무원 간담회를 거쳐 이번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구조물 안전 계산과 토사물 유출 방지 등 안전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전기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일원화하는 원스톱 처리 방안', '발전소 주변지역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영농태양광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정부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전남은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 여건 상 앞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양광발전사업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시설이 아닌 전남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