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실마리'

이번주 실무자급 협의 가능성

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실무자급 협의'에 돌입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어온 산은 비정규직 정규화 협의가 답보상태로 이어지자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간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전환 대상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다.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이같은 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정부는 추진 대상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기준, 전환예외 사유,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 정규직 전환방식, 정규직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정규직 전환 정책 임금체계 및 후속 조치 등을 명시해뒀다.

산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와 갈등이 생긴 이유는 채용 방식 때문이다. 산은은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원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같은 행태는 용역회사를 두고 있는 현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발했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현재 책임자인 두레비즈는 산은행우회가 100%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 이미 자회사나 다름없다"며 "두레비즈는 지난 3년간 20여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또다른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고용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13차례 열렸던 노사전 협의회에는 비정규직 노조 책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다수결 투표가 논의됐던 4월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선전전을 지속하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자택까지 찾아간 결과 14차 협의에 비정규 노조도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사측과의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다. 산은 비정규직 노조는 △노사전 협의회에 공공운수 서울지부 간부의 참여 △노사 동등한 비율의 외부 전문가 선정 △다수결이 아닌 합의 결정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산은 인사부 쪽에서는 노사전 협의에 앞서 실무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노조 측은 이를 수락했다. 오는 8월 7일 제15차 노사전 협의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는 이번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 실무 협의에는 업종별 노동자 대표와 공공운수 노조 서울지부 간부, 산은정규직 노조 간부 2명, 사측 인사부 8명이 참여한다.
 
문제는 전환 시기다. 정부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규직화를 완료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동걸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이룰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담을 벗어나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상시로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 측은 "가이드 라인에는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 종료되는 그 시점에 정규직화 하도록 나와있다"면서 "작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됐는데 산은은 2차례에 걸쳐 두레비즈와 계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치 못할 시에는 계약 연장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급여 인상과 같은 조건이 수반돼야 하는데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유지됐다"면서 "산은 측의 빠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