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K-ICS은 216.1%로 전분기보다 3.8%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3월 말 197.9%까지 떨어진 뒤 6월 말 206.8%, 9월 말 210.8%, 12월 말 212.3%에 이어 1년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K-ICS는 보험사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보더라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전성 지표다. 보험사가 가진 자본 여력을, 앞으로 감당해야 할 위험 규모와 비교한 수치다. 숫자가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좋아진 이유다.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가용자본은 지난해 3월 말 249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10조9000억원으로 1년 새 61조6000억원 늘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돈으로 보험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다.
이는 보험사가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쌓았다기보다 들고 있던 주식 가치가 오르면서 건전성 수치가 좋아진 측면이 크다는 의미다. 주식시장이 꺾이면 반대로 자본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건전성 지표의 착시는 경과조치를 빼면 더 뚜렷해진다. 경과조치는 2023년 새 회계제도와 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지 않도록 일정 기간 충격을 나눠 반영하게 해주는 장치다. 적용하면 K-ICS 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3월 말 경과조치 적용 전 K-ICS 비율은 202.6%로, 경과조치 후보다 13.5%p 낮았다. 특히 KDB생명은 경과조치 전 기준 74.5%, 푸본현대생명은 50.8%에 그쳐 감독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각각 186.1%, 200.1%로 올라서지만 완충 장치를 빼고 보면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따로 보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처럼 손실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기본자본을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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