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국직부대·합참 요직서 육군 비율 축소… 권력정체 막아 3군 균형 발전 이룬다

[국방개혁안 발표하는 송영무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의 비율을 낮춘다. 육·해·공군을 같은 비율로 편성하고 같은 자리에 동일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게 한다. 정체된 권력구조를 개편, 3군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조처다.

국방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혁 대상인 주요 결정권자는 합참의 경우 특정군의 전담이 필요한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 ‘공통직위’와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을 의미한다.

필수직위는 지상작전·전력은 육군, 해상작전·전력은 해군, 공중작전·전력은 공군 인사를 앉히는 것이다. 합참 필수직위는 장군 10석, 대령급은 22석 등 총 32석으로 이중 육군이 19석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해병대)은 7석, 공군은 6석이다.

반대로 공통직위는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육·해·공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할 수 있는 자리다. 합참 내 공통직위는 장군 19석, 대령급 69석 등 총 88석으로 현재 육군이 45석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해병대)이 21석, 공군이 22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할하는 국직부대 또한 지휘관 대부분이 육군이다. 이달 기준으로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20명 중 육군 16명이나 된다. 해군은 3명, 공군은 1명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합참 및 국직부대의 3군 균형 편성과 순환보직에 관한 조항을 개정해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참은 이에 따라 필수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해:공 2:1:1인 비율을 1:1:1로 편성한다. 국직부대 장성급 지휘관 역시 국직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재 육:해:공 3:1:1인 비율을 1:1:1로 조정한다.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까지만 연속해 보직이 가능하되 인사운영 등 필요에 따라 3회 이상도 보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현재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