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정책에 벼랑끝 몰린 카드사 노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두고 노조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할 경우 인력감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가맹점주 보호를 명분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제 수수료 상한은 하한 조치가 결정났고, 적격 비용 산정을 앞두고도 수수료율 인하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다.

카드 상한 수수료의 경우 지난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를 열고 밴(VAN)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밴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한 카드업계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 재산정을 위한 관계기관 테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상한선 인하를 확정지었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즉 카드업계가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선을 강제로 내렸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영세와 중소상공인은 여신전문업법 감독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0.8%, 1.3%로 정해져 있지만, 수수료 상한선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없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조사에 돌입했으며 수수료율 인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과도한 비용을 마케팅에 사용하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중될 수 있어 마케팅 비용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과도한 비용을 줄여 사용자 효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카드사 노조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경감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 “다만 어떤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업계를 고사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 순익은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카드 설계사를 포함한 카드업계 고용 인원은 2011년 2만9408명에서 2016년 2만1982명으로 25% 이상 줄었다.

현재 영세 가맹점(매출액 연 3억원 이하)은 연 0.8%, 중소 가맹점(3억~5억원)은 연 1.3%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매출액이 5억원을 넘는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최대 2.5%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카드사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위 '재벌 가맹점'들은 오히려 다른 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주유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 통신과 자동차업종과 대형 마트는 1.8%로 전체 평균인 2%를 밑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카드사 노조는 ‘차등 수수료’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른 노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카드설계사들은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며 “매출액이 5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세분화해 재벌 가맹점 수수료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수료 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이야 말로 소득 재분배의 일환”이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도록 준비 중이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정감사 전에 국회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