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김상조 효과 이어졌다"...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30% 상승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 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에서도 '김상조 효과'가 빛을 발했다. 상반기 공정거래 분쟁조정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급증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7건 대비 30%가 늘었다. 처리 건수 역시 1654건으로 전년 동기 1242건 대비 33%가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에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93건)보다 24% 증가한 487건에 달했었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 분야 410건(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 △하도급거래 분야 737건(30% 증가) △약관 분야 113건(151% 증가) △대리점거래 분야 31건(3000% 증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0건(33% 감소) 등이 각각 접수됐다. 특히, 대리점거래 분야는 지난해 상반기 1건에 그친 반면, 올 상반기에는 31건으로 대폭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처리 내역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358건)보다 26% 증가한 452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가맹사업거래 분야 352건(1% 감소) △하도급거래 분야 704건(49% 증가) △약관 분야 88건(126% 증가) △대리점거래 분야 42건(4100% 증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6건(7%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처리에서도 대리점거래 분야가 지난해 1건에서 올 상반기 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증가폭이 컸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올 상반기동안 조정 성립을 통해 486억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기록한 414억원과 비교해 17%가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7억 원)보다 84% 증가한 약 87억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거래 분야 53억 원(전년 상반기 대비 23% 증가) △하도급거래 분야 340억원(5% 증가) △약관 분야 3억 원(332% 증가) △대리점거래 분야 2억 원(지난해 없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6000만 원(10% 감소) 등의 피해구제 성과를 각각 거뒀다.

분야별 처리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하도급거래 분야는 모두 704건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528건(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위탁취소 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9건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지난해 44일보다는 다소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소위 ‘갑(甲)’의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접수된 민원·신고 신청건수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건수인 4만1894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