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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두 자릿 수 인상 경제에 ‘부정적’

양성모 기자입력 : 2018-07-16 10:25수정 : 2018-07-16 11:08
일자리 자금은 ‘지나친 시장개입’ 연착륙 필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조찬회동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언론브리핑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데 대해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이해가 되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일부 연령층과 일부 업종 사업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 되고 있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자영업과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대책을 준비 중이며 차질없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위원회와 여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초과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초과해 지원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부 효과가 있었고 보완책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장개입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약세 의견에 대해 “달러화 강세로 보는 게 정확하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3개월을 원화 흐름을 보면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화 약세로 보이는 이유는 6월 중순부터 단기간에 (환율 변동이) 컸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은은 원‧달러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당시 내년 고용을 연간 24만명으로 올해 18만명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전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분석 당시 최저임금 인상도 어느정도 전재가 돼 있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전망치가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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