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조 절실한데···洪·李, 언제 만나나

안선영 기자입력 : 2019-10-21 05:00
기재부·한은 수장 만남 8월이 마지막 공식회동 통해 시장에 안정감 줘야
우리 경제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양대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장(首長)의 정책 공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 외에 회동을 갖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 부총리가 취임 당시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상견례'를 가진 뒤 공식석상에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취임 10개월 동안 한 번뿐인 셈이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1년에 2~3차례 정도 공식 회동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하면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실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1년 6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이 총재를 공개적으로만 8차례 만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부총리와 이 총재는 사전계획 없이 즉석에서 만찬을 제안하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물론 두 수장이 비공식적으로 회동을 할 수도 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강원도 출신이라 사석에서 종종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국제 회의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회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통화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절실한 상황에서 두 수장이 공식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저성장·저물가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 간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는 두 수장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지금은 '폴리시믹스'가 필요한 때"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 폴리시믹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 역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여력은 실효하한을 고려할 때 앞으로 2회 정도에 그친다. 여기에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의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정부가 내년에 513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재정이 이끌고 통화가 밀어주는' 모습은 이뤄졌지만 실제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지나친 협력이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만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많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확장 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하 시 당초 계획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늦어지면 경기 부양의 최대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두 수장의 침묵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가 열리기 전 기념촬영을 마치면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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