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 의견 듣자는 曺에 "건방져"...사법개혁 앞두고 법사위서 충돌

與 "기본권 보호" vs 野 "대통령 무죄 만들기"...'3대 개혁안'에 공소취소 모임까지 격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여당과 "사법 파괴"라고 맞선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은 국민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순기능의 법"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판·검사는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사실상 사법에서 배제되는 일종의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들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하고, 이것이 법왜곡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법사위에서 토론회를 하면 조 대법원장은 나오시라"라며 "아무리 대법원장이지만 건방지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무죄 만들까'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리 망가져도 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을 헌법재판소 하급심으로 만드는 4심제를 도입하겠다는 위헌을 대놓고 한다"며 "대통령 한 명 구하기 위해 헌법 제도와 사법제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도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밀어붙이면 큰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두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인들의 모임"(곽규택 의원), "행정부를 압박하는 여당 의원들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신동욱 의원)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모임 활동을 두고 상대 당 위원이 너무 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