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좌담]유료방송 합산규제…"비합리적 시장규제" VS "공정경쟁 장치"

유료방송 발전 위해선 거대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 불가피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점유율 상한 규제를 받아야 공정한 시장

한 케이블TV사의 방송조정실 현장 [사진= 아주경제DB]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달 27일로 일몰됐지만 규제 연장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KT와 반 KT 진영 간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합산규제에 찬성해온 케이블TV 등은 연장을 재논의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당사자인 KT는 "반시장적인 제도로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지면으로 초청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타당성과 방송시장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변상규 호서대 예체능대학장, 정미정 언론학 박사(전북대 강사),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 등이 이번 지상좌담에 참여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연장안이 국회서 다시 발의됐는데 입법 가능성은.

도준호 교수= “케이블TV 사업자 등 반 KT진영을 중심으로 일몰 연장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과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출현을 견제하자는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입법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미정 박사= “미디어기업 간 인수합병이 세계적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합산규제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현 시장 상황에서 적합한 제도인가.

한석현 팀장= “3년이 지나서 일몰된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 현 시장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유료방송 시청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합산규제 연장은 시청자보다 사업자를 우선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도준호 교수= “유료방송 시장 발전을 위해선 거대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불가피하다.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 것인데 그동안 별로 변한 것이 없다.”

변상규 학장= “합산규제가 큰 사업자 출현을 막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시장은 힘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 아니다. 모든 미디어가 큰 사업자가 될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다.” 

- 합산규제 일몰로 인해 케이블TV 업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도준호 교수= “KT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 및 인수합병 시도를 할 것이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이미 인수합병을 타진하고 있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협상도 속도를 내면서 시장 재편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사업자도 거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향후 유료방송 시장 경쟁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한석현 팀장= “빠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서 케이블TV 업계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유료방송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시장지배력이 큰 사업자의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감시와 처벌이 꼭 필요하다.”

- 합산규제 폐지로 인수·합병을 통한 유료 시장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변상규 학장= “이종망 소유에 대한 점유율 규제 폐지는 다양한 이종망 사업자 간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재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업 규모의 거대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여론지배력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도준호 교수= “합산규제 폐지 후에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가입자 확대를 위한 치열한 인수합병 시도가 이어질 것이다. 결국 유료방송 시장은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대 사업자가 이끌어 나갈 것이다.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업체는 모두 잠재적인 매물로 볼 수 있다.”

- 공격적인 M&A를 자제하자는 이른바 '신사협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한석현 팀장= “신사협정은 힘이 센 쪽이 항상 파기한다.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케이블TV 업계가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와 대등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그에 맞게 체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지 말고 그 주체가 되기 위한 방안을 케이블TV 업계가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 

정미정 박사=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시장 내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