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근본 개혁 필요…원포인트 개헌도 검토"

"필요하면 대통령 발의도 가능…정치권 논의 보며 정부 입장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할 경우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선관위 구조상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런 통제·감시·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선관위의 독립성이 책임성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예산은 다 편성해줬다"며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 통제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위원장을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현재 구조도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헌법이 너무 명확하게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시·통제·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 제도를 만들 경우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어진 청년층의 시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참정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회 혼란을 획책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하고 소지품을 뒤지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입자 봉쇄와 소지품 검색 등을 언급하며 "(그런 행위는) 원래 산적이 하는 짓"이라며 "숫자가 많다고 다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옥석을 가려 대응할 것은 엄정하게 대응하고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