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답답하다" 27일 규제혁신점검회의 돌연 연기

이낙연 총리, 준비 미흡 등 이유로 문 대통령에 연기 건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하기로 한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불과 1시간 30분여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연기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회의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문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무총리가 개최연기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연기안을 수용했고,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집무실에 불러 이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이 총리의 보고를 받고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 규제과제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를) 열번이든 스무번이든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대해 끈질기게 붙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속도를 굉장히 강조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또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딩초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등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계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해소해야 할 일이 많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된 부처가 많다"며 "경제부처에 대해 질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였던 △여행·숙박이 포함된 공유경제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이해당사자 간, 부처 간 갈등이 풀리지 않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문 대통령과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만남도 취소됐다.

이 관계자는 "일정이 맞지 않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이나 긴급한 일정이 생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날 오후 공식 일정 2건은 모두 취소·연기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