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기 내각 ‘절반의 성공’…경제 3축 유지될까

배군득·이경태·노승길 기자입력 : 2018-06-06 15:18
김동연‧김상조‧백운규 경제컨트롤타워 재신임에 촉각 위기관리 능력 더 키워야…상반기 경제하락 우려 변수로 작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제부처 개각과 관련, 주요 '경제 3축'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경제컨트롤타워에 대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외변수를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른바 ‘경제 3축’은 2기 내각에서도 재신임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지난해 5월 조기 대선 이후, 무난하게 경제분야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재신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더딘 재벌개혁 △현재 진행형인 한‧미 통상갈등 등은 2기 내각에서도 여전히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들 경제 3축이 이번 내각에서 살아남을 경우, 정책 완성도에 고삐를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문 정부 출범 후, 여러 실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한 김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위축된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여러 경제위기 상황에 잘 대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도 5월 중 통과시켰고, 종교인 과세 등 난제해결에도 앞장섰다.

다만 정책 완성도면에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김 부총리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차기 부총리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궤도에 안착시키기 위해 2기 내각에서 도전보다 안정을 택할 공산이 큰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미국변호사협회(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재벌개혁에 앞서 ‘예측가능성’을 강조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따라다니던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이 ‘경제민주화 컨트롤타워’로 격상한 모양새다. 문 정부 1기 내각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진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일명 ‘김상조 효과’ 신드롬을 불러오며,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아이콘의 대명사가 됐다.

취임 초반기에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공식석상에서 정제되지 않은 화법에 수개월동안 논란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출범한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팀 수장을 맡게 되면서 문 정부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했다.

취임 1년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주총시즌을 보낸 재벌들은 각기 지배구조개편을 통해 성의를 표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대기업 갑을관계 개선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중 샨 중국 상무부장과 면담을 마친 후 악수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초기 전문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잔류 쪽에 힘이 실린다. 백 장관은 최근 총리실에서 진행한 부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각 대상에서 빠질 공산이 커졌다.

문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백 장관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해 탈(脫)원전과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한국과 중국간 관계 회복, 아세안과 관계 강화 등으로 국제적 경제협력을 넓힌 성과가 눈에 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려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점이 고무적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이후 '원전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겠느냐'는 지적과 함께 국내 기업의 원전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백 장관 노력이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백 장관은 직접 영국·체코·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찾아 장관급 양자회담을 추진, 원전 수출을 위해 발벗고 뛰었다. 원전 수출 대상국의 주요 관계자를 만나, 원전수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영국·프랑스·체코 등 유럽 3개국 순방을 통해, 영국 원전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전력이 선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 산업정책도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백 장관의 2기 내각 참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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