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첫 단추 꿴 보편요금제...국회 문턱 넘을까

11일 규제개혁위 통과...초법적 규제 vs 통신요금 경감 대립각 여전

보편요금제 가격 혹은 데이터 제공량 수정될 가능성도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심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보편요금제 법안을 국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초법적 규제를 만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시간에 걸친 릴레이 논의 끝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보편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행 3만원대의 데이터 요금제가 2만원대로 내려감과 동시에 6만원대 요금제는 5만원대로 내려가는 등 전 요금 구간에서 연쇄적 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개위가 과도한 규제를 이끌고 있다며 벌써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반대하는 야권이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당내에서도 반대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회문턱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를 두고, 공공요금 규제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유사 사례가 없을 정도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규제에 해당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기, 가스 등의 요금도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내우외환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요금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수준의 규제가 전부”라면서 “초법적이고 위헌적 관치를 보여주는 보편요금제는 이통사 뿐 아니라 알뜰폰 업계까지 붕괴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요금 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기업의 자율 경쟁 의욕 저하와 5G 등 투자여력이 감소될 것”이라면서 “향후 국회에서는 25% 요금할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그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이통사의 노력을 고려해 법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규개위도 규제 신설로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보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특히 시장에서 열세에 놓인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도 조문안에 불확정 개념이 없도록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보편요금제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면서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구성이 바뀔 수 도 있음을 시사했다.

보편요금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개위 심사가 생각보다 지연됐지만, 올 상반기 내 국회 제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