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전문가들 “비핵화, 합의는 쉽지만 검증은 복잡”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북미 간 사전 물밑조율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고, 미국인 억류자 3명에 대한 송환 조치가 이뤄지며 회담 분위기는 마련됐다.

최근 상황으로 볼 때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지만, 과거 북한 핵협상 실패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양 정상간 원칙적 합의에 따른 향후 이행 절차가 관건으로 꼽힌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서울대 정치학과 객원교수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들이 내놓을 결과물에 진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적 합의가 나오고 그 후속 디테일 협상이 이어지는 식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성락 교수는 "과거 9·19 합의에서처럼 원칙적 선언만 포함되고 행동이 나중으로 미뤄진다면 호응을 얻을 수 없다"며 "비핵화, 적대시정책 및 무력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취할 액션, 미국이 북한의 안보위협 해소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 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괄적 타결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타결 후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갈등이 예상돼 양측 간 향후 조율이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을 통해 북한 측이 트럼프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만족한 결과를 이룩했다고 했다"며 "큰 틀에서 북미 간 포괄적인 일괄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타결은 일괄적으로 하겠지만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즉각적인 일괄 이행,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요구해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리비아식의 일괄타결 일괄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이에 대한 절충 방안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서 비핵화 시한이 언급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0년까지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비핵화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시점은 못 박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봉근 교수도 "미국은 시한을 넣기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모든 합의문에 시한을 담는 것을 싫어한다"며 "최종까지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부로 시한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