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 '비핵화' 이견 좁히나

3국 실질협력 증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한·중·일 FTA 급물살탈까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2년 반 만에 열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3국의 특별성명도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가장 큰 현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두고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등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이 명시될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공동성명에 북한의 CVID와 탄도 미사일 폐기,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한다고 NHK 방송이 7일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CVID 명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사이버 안보·테러 등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 후 일본 도쿄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서 열리는 3국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제 분야 실질 협력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 환경, 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국 정상은 2015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3국 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노력 등을 명문화한 바 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은 물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3국 간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북아시아 국가 전력망을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를 잇는 광역 전력망인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국 정상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종헌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기고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은 각기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일대일로’,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등 평화와 번영을 명분으로 외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국의 전략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며 이들 전략 간의 공통분모를 모색해 나가려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별도로 만나 한일정상회담을 한다. 여기서는 한일 양국의 안보·경제 협력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양국이 함께 계승·발전하자는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논란이나 한일어업협정 문제 등이 첨예한 사안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총리와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방안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와 12월 중국 국빈 방문 당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