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점검] 전문가들 “지방 부동산 침체 3~4년 간다…청약위축지역 지정 등 서둘러야”

“규제 이어지면 지방 죽는다…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 등 검토해야”

“4월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 약보합세 흐름 예상…서울-지방 양극화 심화할 전망”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오진주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77%로 여전히 상승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지방은 0.16% 추락했다. 지난 2월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이 5만933가구에 달하는 데다, 연내 20만 가구 이상의 신규 아파트 추가 공급이 예상돼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분위기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본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각계 전문가 4인을 지면으로 초청해 지방 부동산시장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시장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이 이번 지상좌담에 참여했다.

◆“지방 주택가격 하락 등 위축 분위기··· 침체 장기화 우려”

우선 전문가들은 현재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3~4년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세종시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심지어 그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제주도마저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이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내리막길을 걷는 중이다. 특히 지역 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거제 등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향후 지속적인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일 팀장도 “이미 지난해부터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침체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부동산 경기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최근 2~3년 대비 분위기가 위축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센터장은 “부동산 규제와 지역경제 침체, 공급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의 위축을 불러오는 상황으로, 향후 3~4년은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전반적인 가격 약세 속에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강세를 보이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김은진 팀장도 “현재 침체 분위기인 지방 부동산시장의 과잉공급 해소까지는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특히 지방이 2009년 이후 조정 없는 상승세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침체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추가 규제에 지방 죽는다··· 빠른 대책 절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더욱 끌어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청약위축지역 지정 등 보완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매도자는 가격이 오를 때를, 매수자는 가격이 내릴 때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방의 경우에는 매수세 자체가 약한 상황이라 약보합 또는 약세 등이 반복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반산업의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도 “각종 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 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이 더욱 타격을 입는 데다, 지방 소재 주택의 처분을 고려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 매물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청약위축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 등 차등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동시에 신규 공급의 속도 조절 등 지역별 주택 공급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지방 부동산시장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늦은 대책을 내놓으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시의적절하게 청약위축지역을 지정해서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점점 늘어나는 미분양 또는 미입주 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4월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 약보합세··· 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이달 이후 전국 부동산시장이 관망세 확대 속에 당분간 약보합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강남권 등 청약시장에는 과열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이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기간에는 주택을 매도할 수 없어 시장 내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데, 각종 규제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매수자가 움직이지 않아 당분간 약보합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하방압력에 따른 조정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도 “각종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공급과잉 및 지역산업 침체가 맞물린 경상과 충청 등 지역 대부분은 장기침체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 역시 “부동산시장 내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며 “청약시장은 서울 강남권 등 돈이 될 만한 곳으로 청약자가 몰리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선택 받지 못한 지방 등과 비교해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