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에 韓 직격탄…수출시장 다변화 절실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 중간재 수출 타격

"단기적으로 비상대책 마련 대응, 중기로는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사진 = 연합뉴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자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주요 2개국(G2)의 싸움에 휘말려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미·중 간 무역전쟁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맞서며 기 싸움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들 국가의 무역전쟁으로 양국 간 교역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이다.

25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역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중 중간재 수출 감소다.

중간재는 철강·자동차 부품·화학 원료 등 완성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 등을 말한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양의 중간재를 수입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1421억 달러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중간재 비중이 78.9%에 달했다.

미국의 25%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대미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한국산 중간재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정보기술(IT)과 전자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우리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휴대전화, 텔레비전에 중간재로 포함된 한국산 반도체 등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수출도 감소할 수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한국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입이 즐어드는 것도 문제다.

문병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떨어지니까, 중간재는 물론 우리나라의 완성품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세계교역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를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통상압박을 겪으며 미국과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아세안, 유라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남방·북방 정책이 대표적이다.

실제 신흥시장 수출증가로 지난해 중국(25.1%→24.8%)과 미국(13.4%→12.0%)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는 다변화와 함께 상품처럼 무역장벽에 쉽게 막히지 않는 서비스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오랜 시간이 걸려 당장 벌어지는 무역전쟁의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방안을 추진하며, 단기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를 통해 국제규범과 자유무역 원칙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우리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난감하다"면서 "혼자 나서기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호주와 캐나다 등 자유무역을 잘하려는 국가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학계 인사는 "미·중 통상관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이로 인한 한국의 대외변동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