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한·미 금리 역전되도 자금유출 가능성 낮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재임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치고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당장 자본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론적으로는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 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이날 연 1.50%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음달 미국이 금리를 연 1.50~1.75%로 올리면 우리나라 금리보다 상단이 높아지게 된다.

이 총재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대외 경쟁력을 갖췄다"며 "외국인 채권자금 중 주체를 분류하면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금 등 장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은 점도 큰 폭의 자본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를 보면 현재까지는 올해 3회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 한은의 기준금리를 자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내용.

- 금융시장에서 다음 한은 금리인상 시점을 5월과 7월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 대책을 내놓았는데 추경이 확정되더라도 금리 인상이 결정될 수 있나?

△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 나가되, 정부의 정책도 살피면서 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은도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이 당장의 자본유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미 금리역전 우려 부분은?

△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이 있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다면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 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가 역전된다고 해도 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로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현재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상당폭 흑자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대외 경쟁력을 갖췄다. 외국인 채권자금 중 주체를 분류하면 외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국제기금 등 장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 비중이 높은 점도 큰 폭의 자본유출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과거의 경우, 대규모의 증권자금 유출은 대내외 금리차보다 국제금융시장의 영향에 따라 주로 발생했고, 금리차만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자본유출은 금리차 외에도 국내외 물가, 환율 변동에 대한 기대, 위험 자산 선호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미국이 금리인상 횟수를 연 3차례에서 4차례로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보나?

△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 횟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은 위원들의 닷차트인데 현재로서는 3회 인상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지면서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짐에 따라 4회 인상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이 좀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3회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미국 물가, 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계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의 금리인상도 포함하지만, 그 외에도 경기 물가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 한국 GM사태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보나?

△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됐고 미국의 통상압박에 따른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군산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숫자로 따져보면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강화된 수출입 조치도 숫자로만 보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두가지 사안이 다른 방향으로 더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겠다.

-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통상압박이 더욱 강해지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 되는 것 아닌가?

△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는 분명 성장에 하방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이를 수치로 환산해보면 우리가 발표했던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GM 처리 방안이나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성장률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를 반영할 것이다.

- 통상압박이 강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우리나라 산업은 어떤 것이 있나?

△ 단순히 한 두 업종이 아니라 많은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추이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대미수출 비중이 높고, 대미수출 흑자규모가 큰 업종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 철강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지난달에 낮췄는데 그럼에도 1월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게 나왔다.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0%로 낮아졌다.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고, 실손보험료가 동결한 것에 주로 기인했다. 기상변화와 같은 일시적 요인, 규제물가 측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흐름을 예상해보면 당분간 낮은 상승률 보이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성장세 지속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경제성장 전망하면서 소비개선 많이 강조했는데 소비자심리지수가 석달째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소비가 위축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

△ 소비동향을 보면 외국인관광객이 축소된 영향에 따라 일시적 변동 있지만, 소비는 기준치를 상회하며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견실한 성장세 이어지고 있어 완만하지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 근로시간단축 법안 통과됐는데 어떤 경제적 성과 있나? 기업에 부담 어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나?

△ 근로시간 단축은 장기산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효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체 고용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기업들, 특히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 평창올림픽 효과 추가적으로 있나?

△ 지난달 조사국에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 평창올림픽 개최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 측, 올림픽 조직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은 전망 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당초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효과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 기준금리 경우 한국은 더뎌지고 미국이 빨라지면 최대 1%포인트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 현재는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 예측대로 미국이 3번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통위 기준금리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분간 자금유출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최근 채권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자금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한미 금리차가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 예측하긴 힘들다. 금리를 결정할 때 상황에 따라 유심히 살펴보면서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