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

2018년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저소득층을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국고 지원 장학금은 지난해 42억원 대비 5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는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까지 총 1600여명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장학금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7% 이상 의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기초∼소득 3구간의 저소득층 대상자 이외에도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내달 중 끝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