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문재인 정부, 극복해야 할 경제악재 파고 높다

정부, 일자리정책·한국GM 철수·미국 보호무역 등 경제 악재 쏟아져 해결책 마련 고심

지방선거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 우려·개헌 이슈에 경제현안 밀려날 수 있어 지적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넘어서야 할 경제 악재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직면한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한국GM 철수, 미국의 보호무역 등 난제가 겹치며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버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정상적인 국정상황을 딛고 2년차로 접어든 정부이다 보니, 올해부터는 성과를 놓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늘리기에 팔을 걷은 상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지만, 신청 근로자 비율은 17.8%, 사업주 비율은 17.3%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1월 급여를 지급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률 성적에 유예기간을 뒀지만, 설 명절 이후부터는 핑곗거리가 없다. 

이미 보험부담, 단기 지원 등 우려가 커지면서 나머지 80%가량의 비신청자 발길을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여기에 한국GM이 군산공장 5월 폐쇄를 지난 13일 전격 발표했다. 15만6000명으로 추정되는 한국GM의 총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시기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면서 정부와 여권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GM이 이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고용현황의 경우, 실업자 수가 5개월 만에 100만명대로 다시 올라갔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외적인 악재 역시 정부가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라는 악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용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여야 상·하원 의원들에게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 한·미 FTA를 공정하게 협상하거나 폐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호혜세 부과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미 FTA를 '재앙'으로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호혜세를 또 다른 무기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긴급 회의에 나서긴 했지만 당장 해답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분위기다.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2년 연속 3%대 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둔 정부 입장이 상당히 곤궁해졌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급해진 것은 정부·여당이다. 가상화폐 규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위축된 데 이어 각종 경제 실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다.

여당 한 관계자는 “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고, 정부정책의 상당수가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여서 자칫 지지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정책이 선거와 맞물리다 보니 조급한 마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에 초점을 맞춰 산적한 경제현안 해결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이 쌓이고 있지만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정책이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띠지 않고 합리적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