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기숙사 확충 통한 대학생 주거안정 절실"…세미나 21일 개최

도시재생과 국유지 활용, 세제 지원을 통한 기숙사 확충 방안 모색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대학생 10명 중 3명이 평균 853만원의 학자금을 빚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대학생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주거약자 대학생을 구하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학생이 주거빈곤에 발목이 잡히면 취업 준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 진출 이후 청년, 중년을 거치며 연쇄적인 주거빈곤층에 머무를 수 있다”면서 “4차산업혁명 이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21%, 수도권 16%에 불과하다. 대학생 5명(수도권은 6명)당 1명만 입주 가능하다. 기숙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값비싼 기숙사비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숙사 신축은 부지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난항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을 기숙사 확충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숙사비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된다.

첫 발표자인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유형 중 대학생에게 기숙사 형태의 주거를 제공 가능한 유형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현실화 방안을 설명한다. 국공유지 위에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 정비 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신우회계법인의 한세환 회계사는 ‘세제지원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는 공공기숙사와 연합기숙사, 글로벌교류센터 등 기숙사 종류별, 실시협약 체결 시기별로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이 혼재된 상황이다.

발제 이후에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박성희 이화학당 법인과 팀장과 서현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가 대학측 의견을,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과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장이 당국의 견해를 각각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