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보편요금제 타협점 끝내 못 찾았다

9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네 차례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9일 협의회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를 주제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로 보편요금제에 대한 토의만 총 네 차례 진행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해답을 찾지 못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2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문자 무제한을 제공토록 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예정이다.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KT, LG유플러스도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시민단체 등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통3사 관계자들은 자율경쟁에 따른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회의는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보편요금제에 대한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항의 표시 차원으로 회의 진행 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민단체의 퇴장과 함께 회의는 종료됐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민단체 측은 “기본료 폐지는 필요하지만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기본료 폐지에 대해 유보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한편 협의회의 마지막 회의는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