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협회 "통신비 절감 기여했지만 업계는 한계…제도 개선 필요"

협회 "정부 성공정책이지만 업계는 위기…새 탈출구 필요"

"전파사용료·도매대가 개선 시급"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25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알뜰폰 시장 전망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알뜰폰이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으로 자리잡았지만, 수익성 악화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협회는 알뜰폰이 국민 통신비를 낮추는 데 기여해왔지만 현재 구조로는 사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에서 이같은 알뜰폰 사업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대국민 통신비 약 2조2800억원을 절감하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을 기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런 와중에 알뜰폰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풀어야 될 과제에 있어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업계 어려움은 크게 전파사용료 부담, 도매대가,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 공세다. 

올 6월 기준 알뜰폰 이동전화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지난해 알뜰폰 사업은 1.5%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부터 대기업만 부담하면 전파 사용료를 중소사업자도 부담하게 되면서  적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전파사용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 적자율이 연 3.9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올해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금융범죄 예방비용에 더해 전파사용료 추가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적자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는 202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100% 부담하고 있으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2025년부터 20%를 내기 시작해 2026년 50%, 2027년에는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협회 회원 18개사 기준 금융범죄 방지와 콜센터 강화 등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2023년 382억원에서 2024년 425억원으로 늘었다. 신분증 스캐너, 사전승낙제, ISMS 인증 등으로 가입자당 연간 4671원이 드는 구조로, 매년 반복되는 고정비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다.

알뜰폰 수익 구조의 핵심인 도매제공대가(도매대가) 인하 여건도 녹록지 않다. 2025년부터 도매대가 협상 방식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바뀌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대가 인하를 끌어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황 부회장은 "협회는 도매대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알뜰폰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수익배분(RS) 방식 도매대가의 경우, 소비자 요금의 일정 비율을 도매대가로 지급하는 구조 탓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미 도매대가에 포함된 전파사용료를 이통사에 지불하고도, 별도의 전파사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이는 ‘중복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시장 경쟁 구도도 알뜰폰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중심의 저가 요금제를 잇달아 출시하며, ‘가성비’를 중시하는 알뜰폰 주력 고객층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SK텔레콤 ‘에어’, KT ‘요고’, LG유플러스 ‘너겟’ 등 브랜드가 대표적이다. 황 부회장은 "알뜰폰이 가입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파사용료·도매대가·규제 전환·MNO 저가요금제 확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위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인 알뜰폰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정부 정책이다"면서도 "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알뜰폰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알뜰폰 자체적인 노력에 더해 전파사용료, 도매대가 등에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