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박원순 시장 TV 출연 부적절…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8일 공정 선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방선거를 147일 앞 둔 지난달 17일 인기 예능에 나와 ‘게임 끝났다’는 식의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며 “당내 경선도 안 거친 후보가 공영방송에 나와 이런 발언을 하고 방송국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표현했다.

박 시장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선거법에 의한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박 시장의 TV 출연 시점은 선거 147일 전으로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TV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TV출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교적 균형성에서 본다면 각 당의 후보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시장 출연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