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무제로 도시...지방자치 선도 다양한 시정 펼쳐'

올해 1월말 기준 사실상 '채무제로'선언

시유지 매각 보다 매입이 822억 더 많아

[사진=성남시 제공]

 ‘채무 제로’ 도시로 변신한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안정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시정을 펼친다.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성남시가 약 7년 반이 올해 1월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시는 최근 일반회계 채무 190억 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 이 9억원도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된다.

특히 시는 전임 정부가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 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 ‘발상의 전환’ 7467억 재정 ‘추가이익’ 확보
시는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 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 시유지 매각 2446억 원...매입 3268억원보다 적어
시는 2010～2017년 10월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 원의 시유지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 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했다.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822억 원 더 많다.

◇ 지난 8년 간 총 1724억 지방채 발행... 1805억 상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만든 전임 정부의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원도 현 정부로 넘겨졌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8년 간 172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성남시는 같은 기간 1805억 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복지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성남으로 이사가자’, ‘우리도 성남처럼’ 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눈부신 변화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