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 한우물 파는 연구환경 만든다

과기정통부,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 발표

R&D 관련 권한 연구자에 이양…전문연구실 10년 이상 지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전문연구실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장기 지원에 적극 나선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수립한 ‘I-Korea 4.0: ICT R&D 혁신전략’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지속해온 정부 주도 추격형 경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ICT 기술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 30년간 정부 주도의 ICT R&D는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R&D 프로세스 전 단계에 걸친 정부의 세세한 개입은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ICT R&D 혁신전략’은 이 같은 정부 만능·간섭주의 R&D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R&D와 관련한 권한을 연구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단기 상용화 기술이 아닌 도전적·고위험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연구자가 장기간 한 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6.2%에 그쳤던 고위험·불확실 분야의 신규투자를 2022년까지 3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장기적 기술축적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전문연구실도 10년 이상 지원한다. 대학·출연연 등 전문연구실 투자 예산도 작년 105억원에서 올해 32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평가 과정을 없앤 ‘그랜트 연구’에는 작년 예산보다 9배 많은 9억원을 배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구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예산을 결정하고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정부-민간의 ICT R&D 역할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형 R&D를 강화해 시티·교통·복지·환경·안전·국방 등 6대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ICT R&D 역할을 확장한다. 올해 신규 과제예산 중 12.5%인 약 200억원을 투입하고, 이 비중을 2022년까지 4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R&D 성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게 사회문제 해결 R&D는 기술개발부터 인증·실증·제도연계까지 ‘패키지형’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R&D 효율화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 조건부 R&D 도입을 확대하고, 중소벤처 ICT R&D 전용펀드도 결성한다. 같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R&D를 지원받는 일을 막기 위해 ‘R&D 졸업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