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장…대법원장 "국민께 사과, 행정처 축소"

한지연 기자입력 : 2018-01-24 17:28
"법원의 독립성 훼손,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의혹 추가조사 및 후속조치 약속, 법원 행정처 조직 개선책 마련

[아주경제 DB]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및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법원행정처 개편을 비롯한 조직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약속했다. 그는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및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관련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실무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 사이에서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을 제대로 검증해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 존재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그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나 학술모임 소속판사들에 대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문건이 다수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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