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복값 손본다…전국 학교 전수조사 검토

송파구의 '나눔교복 매장' [사진=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교복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 학교를 상대로 한 교복비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교복비가 학교별, 품목별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물론 교복업체들의 현황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회의를 열고 교복비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과제를 공유했다. 부처 합동 회의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 교복비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복과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별 가격을 파악하는 한편 교복 제조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비중 등 업계 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와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 관계자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부모 간담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면 2027년부터 교복 가격이 적정한 선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상한가를 정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2027학년도 상한가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교복 생산자협동조합' 도입 가능성도 논의됐다. 다만 관련 부처가 여러 곳으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